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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IPEF 출범' 화상회의 참석… '디지털 국제 공급망' 새 구축 나선다

미국 주도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 예정한미일 등 8개국 참여 확정… 대만·인도 참여도 조율 중中 강력반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

입력 2022-05-19 15:40 수정 2022-05-19 16:01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디지털무역과 첨단 산업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기반으로 한 기술동맹 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IPEF 참여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며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동맹 체제"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동맹을 기술동맹이라는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이라고 설명했다. 

IPEF는 디지털무역·공급망·기후변화·반부패 등 분야에서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른바 경제협력체다. 미국의 주도로 24일 일본에서 참여국들이 정상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이 미국과 함께 IPEF 참여를 확정했다. 참여국들은 출범 선언 이후 6월부터 실무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IPEF가 대외적으로는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 기구라고 평가한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중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의 규율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불안감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관건은 중국이 IPEF와 같은 경제협력체 참여를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제장벽을 허물 수 있느냐인데,  중국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IPEF 출범에 불편한 中… 인도 참여 설득하는 美

실제로 중국은 IPEF 출범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9일 "미국이 진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IPEF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적대시하는 대만은 IPEF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도는 미국이 출범식 막판까지 참여를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IPEF 참여를 확정한 새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IPEF 참여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다.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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