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공수처, 과천청사서 독립 추진… 법조계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보안 등의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시설 부재로 인한 압수수색 등 수사보안 유지 및 사건관계인 출석 시 신원 보호 등 은밀함이 요구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발생해 왔다"며 독립청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금액은 1억원이며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용역 목적은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의 예산 관련 타당성 조사 적기 통과 추진'에 따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 등이다.

공수처는 새 청사 부지를 △수도권지역의 유휴 국유지 △부지면적 약 1만9000㎡(연면적 1만6000㎡)로 잠정 고려하고 있다. 준공 목표연도는 4년 뒤인 2026년으로 전망했다. 

공수처는 위치와 관련 '수도권'이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와 재판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중앙지법과 근접한 서울 서초동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 건물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법무부 소속 서울지방교정청, 스마트워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5곳이 함께 사용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청사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정치권 등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수처 독립청사 확보 필요성이 인정됐고,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 5억원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됐다.

공수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당국 등과 독립청사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독립청사를 세우는 것보다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수사 실적 저조 및 통신사찰 논란 등을 빚어 위상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현재 수사 방식은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건물 위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슬로건에서 언급했듯 인권친화적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국민적 신뢰를 얻고 난 다음 독립청사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