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면담하겠다"…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오후에는 여당의 움직임을 '군사작전'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종일 전례 없는 강경행보를 보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인 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이 성사되면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고 밝힌 김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냐"고 따졌다.

김 총장은 이어 "왜 군사작전 하듯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4월 국회 내에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와 부패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일 수 없는 제도 도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제도가 도입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월요일 검사장회의에서 이미 확실하게 밝혔고, 그 마음은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힘들지만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그럼에도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으로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그럼에도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재고를)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은 물론 민주당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과 대국민 여론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등 말 그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