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외출 5시30분→ 5시50분으로… 결국 투표시간 20분 줄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외출 허용시각을 20분 더 늦춰 또다시 파문에 휩싸였다. 

야당에서는 "고의적인 투표장애 유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행정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투표외출 허용시간 단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노정희 선관위의 참을 수 없는 무책임과 안이함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확진 유권자의 사전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준 마당에 선관위가 또다시 본투표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관위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며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초 5시30분이었던 확진·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 허용시각이 20분 더 늦춰진 것이다. 다만 질병청은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다. 야당에서는 이들의 외출 허용시각이 늦춰지면서 자칫 투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혹여 투표외출 허용시각을 최대한 늦춰 확진자의 투표 포기, 투표 장애를 유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주 고약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이런 불신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그토록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최소 3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를 반대했던 선관위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때문에 투표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는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노정희 선관위의 무성의와 편의적 발상, 어쩌면 아주 고약한 목적 탓에 단 한 명의 국민아라도 주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 김 원내대표는 "확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기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확진자 투표외출 허용시각을 늦추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짧은 투표시간인데, 단 1분의 시간도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와 방역 당국은 기존의 투표외출 허용시각을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바꾸려는 행정편의적이고 반헌법적 투표 침해 행위를 당장 철회하고, 보다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후 6시를 전후해 투표소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점도 우려된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현장은 비확진자가 확진자 대기 줄에 서 있거나 그 반대 되는 일이 벌어져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확진자의 투표가 비확진자의 투표 마감 이후 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질병청에서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외출 허용 문자를 투표소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비확진자가 혼선을 틈타 확진자 전용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비확진 유권자는 오후 6시 안에 투표소장에 도착해야만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들이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할 수 있도록 예비 기표대를 더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본선거에서 확진자 등은 기표대에서 투표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 비확진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종전 임시 기표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장은 전국에 3552개였고, 본투표장은 1만4464개로 4배 이상 규모이며, 이번 사전투표율이 36.93%나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본투표일에는 오히려 혼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는 확진·비확진자 모두 자신의 거주지 투표소에서만 투표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투표소에 갑자기 수백 명 몰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장에는 확진자용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바구니 투표함' 논란이 일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원이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대리운반하는 사태가 벌어져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부실 선거관리 파문이 계속되자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8일 특별담화를 통해 결국 사과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