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을 라면박스에 던져"… 국민의힘, 노정희 사퇴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가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노정희 선관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말에 정말 공감이 됐다. 어떻게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라면 박스에 던져버리느냐"며 "선관위원장 노정희야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런 (부실관리)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주도해 우리 당에서 확진자 투표를 3시간 연장하자고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선관위가 이것을 반대했다. 안 된다고 버티더니 한 시간 반을 겨우 (본투표에만) 연장해 놨다"고 덧붙였다.

"6시에서 7시 반으로 늦춰 놨는데 (제가) 사전투표에도 적용하자니까 필요 없다고 현행 제도로 된다고 우겼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결국 사전투표는 연장을 못해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확진자·격리자들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했다. 택배상자·비닐봉지·플라스틱 소쿠리 등이 투표함 대신 등장했고, 심지어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받아 대신 넣어 주는 행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 157조 4항, 158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혼선을 빚은 사전투표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야당 의원들의 선관위 항의방문으로 알려지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선관위원장이 법적으로 비상근임은 맞으나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 대선 사전투표날 선거관리 총책임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출근길에서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며 사과나 별다른 견해는 표명하지 않았다. 

노 선관위원장은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2020년 7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운 겨울에 바깥에다 별도의 기표소를 만들었다. 우리가 항의방문을 갔더니 자기들은 법대로 다했다면서 쉽게 말하면 '배 째라'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냐.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 했더니 토요일이라고 출근도 안 했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투표가 끝난 밤 늦게 갔다. 그럼 선관위원장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디 계시는지, 따뜻한 방에 누워 계시는지, 잠을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본투표는 마쳐야 하니까 지금 사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관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고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김 원내대표는 "뒤에서 숨어서 잠을 주무시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는지를 심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선대본부 회의에서는 "노정희 위원장은 법과 양심,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과 사람에만 충성해왔다. 선거의 공정관리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해 반드시 법적인 죄책을 묻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사실상 불공정 선거관리를 조장한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불공정 선거관리하는 자세의 버티기로 일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책임을 선관위에 넘긴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선관위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애당초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의 인적 시스템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비정상"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소관부처 장관에 현역 여당 의원을 앉힌 적이 없는데, 이 정권은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 여당 소속(각각 박범계·전해철 장관)을 앉혀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일색의 위원들로 채웠다"고 지적한 권 본부장은 "잇따른 여당 편향된 결정으로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가 아니냐는 비웃음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격리자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