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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났는데도 조해주 사표 반려… 文, 선관위를 '文관위'로 만들었다

'문캠 특보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 공정성 논란에도 3년간 더 근무"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문 정권의 알 박기, 위헌적 폭거" 野 격앙

입력 2022-01-19 13:47 수정 2022-01-19 15:37

▲ 문재인 대통령이 친여(親與) 성향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월 조해주(좌)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문재인(우) 대통령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정권의 막가파식 알 박기이자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를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라며 강력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해주 위원은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선관위를 '문(文)관위'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임기만료(3년)에 따른 조해주 위원(2019년 1월25일 취임)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조 위원은 상임위원(1월 만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간 더 선관위에서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꼼수'라고 판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특보 출신으로 (선관위 상임위원 활동 때부터)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 선관위원) 8명 중 조 위원을 포함한 7명 모두 친여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선관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승태·정은숙 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꼼수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이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6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돼야 한다. 현재 구성은 노정희 선관위원장, 비상임위원에 이승택·정은숙(대통령 임명), 조병현·조성대(국회 선출), 김창보·박순영(대법원장 지명) 등 8명이다. 이들 중 상임위원은 유일한 상근직이다. 선관위원장 다음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 장관급 대우를 받고, 위원장 지휘하에 선거 관리와 인사를 감독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반헌법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규탄한다"면서 "조 위원을 즉시 퇴진시키고 야당 몫 (추천인인 문상부) 비상임위원 선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 뒤 "청와대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문(文)관위'처럼 민주당 편향의 선관위로 만든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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