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났는데도 조해주 사표 반려… 文, 선관위를 '文관위'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정권의 막가파식 알 박기이자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를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라며 강력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해주 위원은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선관위를 '문(文)관위'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임기만료(3년)에 따른 조해주 위원(2019년 1월25일 취임)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조 위원은 상임위원(1월 만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간 더 선관위에서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꼼수'라고 판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특보 출신으로 (선관위 상임위원 활동 때부터)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 선관위원) 8명 중 조 위원을 포함한 7명 모두 친여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선관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승태·정은숙 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꼼수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이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6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돼야 한다. 현재 구성은 노정희 선관위원장, 비상임위원에 이승택·정은숙(대통령 임명), 조병현·조성대(국회 선출), 김창보·박순영(대법원장 지명) 등 8명이다. 이들 중 상임위원은 유일한 상근직이다. 선관위원장 다음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 장관급 대우를 받고, 위원장 지휘하에 선거 관리와 인사를 감독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반헌법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규탄한다"면서 "조 위원을 즉시 퇴진시키고 야당 몫 (추천인인 문상부) 비상임위원 선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 뒤 "청와대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문(文)관위'처럼 민주당 편향의 선관위로 만든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