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로윌슨센터 “2월 올림픽~3월 한국 대선 끝나고…‘화성-16형’ 발사 가능성”“北 도발로 대미 외교 지렛대 노려… 단기목표는 제재완화, 장기는 핵보유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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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 하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외교협회(CFR)도 비슷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 무게가 100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월 베이징올림픽, 3월 한국 대선 끝나고… 북한 올 하반기 ICBM 발사 또는 핵실험”
윌슨센터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2022년 무엇을 볼 것인가(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북한이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이 끝나고, 올 하반기에 ‘화성-16형’ 같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자행해 긴장 고조를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3월 한국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가 불안정하고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에 대립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크게 본 이유였다.
보고서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도발이 대미외교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며 “김정은의 단기적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 장기적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수용 않고 대북제재 계속… 대안 없어”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부터 김정은과 협상까지 모든 선택지를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미국이 단기간 내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 관련 목록 제출과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바이든정부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결국 바이든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대북제재와 억제,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CFR “2022년 미국에게 가장 우려되는 위협,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0일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한 ‘2022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2)’ 보고서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당국자와 외교전문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미국을 향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 미국 국익에 현실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갈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조사 결과 올해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꼽혔다. CFR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에 가장 위협으로 꼽혔다”며 “북한은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에 위협이면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CFR는 보고서에서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미국의 국익에 영향(impact)을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위협 국가를 세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1등급이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국익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됐으나 실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에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최한 온라인 학술회의에 참석한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의견도 소개했다.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지적하며 “김정은정권은 올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