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곳간 털어 불평등 해결하자"… 민노총, 15일 도심서 대형집회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들이 대(對)재벌투쟁을 선언하며,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민중 총궐기'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부자들의 곳간을 털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중 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민중 총궐기로 노동자와 농민, 빈민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이 민중 총궐기를 여는 것은 박근혜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겨울 이후 약 5년 만이다.

전국민중행동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를 끝장내자! 자주 평등사회를 열어내자!'는 민중 총궐기 구호를 정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진보대학생넷 등의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휴지조각이 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예노동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5년 전 박근혜 일당을 쫓아낸 촛불 대항쟁의 시작이 바로 민중 총궐기였다"며 "그러나 촛불항쟁을 통해 출범한 이른바 촛불정부, 문재인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어 "특히 '미친 집값'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해 범죄적 과오에 속한다. 소득·교육· 코로나 불평등도 마찬가지"라며 "이에 5년 만에 다시 촛불투쟁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속에서 사지에 내몰리는 동안 재벌 총수 53명은 1년간 1조78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비난한 박 상임대표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대물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민중행동은 "여야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앞다퉈 우경화 경쟁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두 보수 양당 후보는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정책을 저버린 채 120시간 노동,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15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전국민중행동은 "정부가 우려하는 방역문제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방역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수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박 상임대표는 서울시와 경찰이 민중 총궐기 집회 신고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이 상황을 심각한 헌법 파괴적 작태로 보고 있다"며 "철저히 방역을 지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정부가 촛불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15일 민중 총궐기를 통해 불평등 극단에 내몰린 민중들이 목소리를 다시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새해 시무식에서도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자"며 대재벌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3일 전태일 열사가 안장된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기득권세력의 준동은 올해 더욱 악랄해질 것"이라며 "2022년 더욱 더 강고하고 완강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저항을 넘어 쟁취의 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무식에 참석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불평등을 끝장내는 것은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부자들의 곳간을 털지 않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기득권 불평등 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2022년을 동지들과 힘차게 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정치이념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 정치투쟁에 골몰한다는 비판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노동운동이 이미 본질적 궤도를 이탈했다"며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이념적 운동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평론가는 "민주노총 지도부 면면을 살펴보면 이념적으로 상당히 사회주의에 경도된 이들이 노동운동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들의 노동운동은 노동계를 갈라쳐 분노를 이끌어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강성이 아니면 선출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렇다보니 굉장히 투쟁지향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노총의 전략 자체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그냥 지금 민주노총의 투쟁은 '일자리 내놔라' 식의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지향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