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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강제입원 사건' 뭉갠 경찰… 은수미와 뒷거래, 그 경찰관이었다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감금한 배후 전면 재수사" 촉구김사랑 씨, 이재명 비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에 경찰에 강제 연행사건 신고하자 각하 처리한 성남 김모 경감, 은수미에 수사 기밀 넘겨 구속경찰·성남시 '부패 카르텔' 입증…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 강력 비판

입력 2021-12-08 17:44 | 수정 2021-12-08 18:27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사랑 정신병동 납치감금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8일 성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또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은 시장 쪽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경찰관이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장본인"이라며 경찰과 성남시의 '부패 카르텔'을 강력비판했다.

"성남 소속 경찰들, 이재명 비리 지적한 김사랑 씨 납치 감금"

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배후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씨와 신인규 특위 위원이 배석했다. 김씨는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던 와중인 2017년, 이 후보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처리했던 김○○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14일 경찰(서○○팀장)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의 측근인 신모 씨와 임모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

그러나 서 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씨를 전격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당시 "친구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검증해보니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입원의뢰서에는 보호자 어머니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장을 비판하는 시민운동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 정신병원에 넣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사랑 씨 사건 뭉갠 성남 김모 경찰관, 은수미와도 연관"

김 위원장은 "김사랑씨 가 페이스북에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실종 상태로 얼마나 더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었을지 알 수 없다"며 "경찰은 현장 CCTV를 보자는 김사랑 씨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김씨가 납치되기 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 실명으로 언급한 신씨·임씨도 "김사랑 씨와 악연"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사랑 씨를 총 5회(형사 3회, 민사 2회) 고소한 적이 있다. 그 중엔 김사랑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명예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한 김 위원장은 "신씨도 김사랑 씨를 3회 고소했다. 신씨는 마술 이벤트업자 출신으로 성남시에 특채됐다가 김사랑 씨로부터 고소당한 모욕사건이 문제가 돼 사직한 일도 있었다. 그후 지역화폐업체 '코나아이' 임원으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임씨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고속 승진한 인물"이라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신씨·임씨를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실명공개해 비판하고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역화폐사업에 관심이 많아 정부 당초 예산 6조원에서 무려 24조원이 증액된 30조원이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로 불렸다"며 "지역화폐업체에도 낙전수입 등 특혜를 주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협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대장동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감금사건 배후 밝혀야… 전면 재수사하라"

"특위에서 김사랑 씨 납치 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가공할 독직체포, 감금 혐의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찌와 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사례가 더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의 정신병원 감금사건을 뭉갠 인물로 지목받는 김 경감은 은 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3월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감은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또 경찰 조사에서 수사 기밀 유출 대가로 자신의 지인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 시장도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월30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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