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검찰-공수처의 봐주기-표적수사는 불공정의 극치…사법부가 사법정의 잃었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불공정’ 문제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영역에서 횡행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선별적 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와 함께,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재판, 사법부 수뇌부의 신뢰 상실은 반드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갈 곳이 없다.”

최재형 전감사원장(‘국민의힘’당 경선후보)가 27일 열린 제7회 트러스트 포럼에서 ‘공정’ 주제 강연을 맡아 주장한 말이다. 

“이념을 앞세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정을 파괴하고 룰을 안 지키는 이 정부의 민낯을 이제야 깨달은 국민들은 특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권력의 횡포에 분노한다”고 지적한 그는 문재인정부의 불공정사례로 조국사태, 인천공항과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위반, 남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 특정집단의 취업 가산점 등을 짚어나갔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원칙을 바꾸며 특정이념을 들이대는 체제는 불공정 그 자체”라고 했다.

‘목포지역 트러스트 포럼’의 법학전공 대학생들을 동반한 문인권대표는 2030의 입시와 취업, 주택과 부동산 문제에서 보편적 원리가 허물어져 “사회전체가 희망이 사라져 분노한다”며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대변하였다.

질문에 답한 최재형 전후보는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공정의 가치와 시스템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면서 “이념교육 대신 인재양성 교육으로 전면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대표)는 터키의 건국자 케말 파샤를 예로 들어, 한국도 왜곡된 이승만 건국대툥령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였다. 케말 파샤는 종교개혁, 언어개혁등 이승만보다 몇 배나 심한 독재적 통치를 감행하였음에도 국민영웅으로 기리는 터키인들의 자기역사인식이 부럽다며 “이승만대통령도 독재가 아닌 국민국가 건설의 영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무일 사무총장이 진행한 이날 포럼에는 ‘한류의 원조’ 한동일(80) 피아니스트가 참석, 연주하여 화합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1954년 화제의 ‘음악신동’ 13세 소년은 한일 미군기지 순회공연 후,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불러 장학금을 주어 미국에 보낸다. 1965년 제24회 레벤트리트 국제콩쿠르에 참가한 한동일은 심사위원장 레너드 번스타인으로부터 ‘동양에서 온 모차르트’라는 극찬을 받으며 우승했다. 대한민국 음악사에 기록될 대사건,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함흥에서 피난 내려와 서울에서 6.25를 겪으며 공산당의 만행에 시달렸지만, “음악의 꿈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게 해주었다.”는 한동일씨, 평생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아버지”임을 국내외에 알리며 살아왔다고 했다. 

포럼에는 심천보-이종철 공동대표와 이인수(이승만대통령 양자)씨와 부인 조혜자 여사, 박찬숙 전국회의원, 박춘희 전송파구청장, 김동근 신전대협 간부등 노장청(老壯靑) 9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