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면 바보"라더니… 국민 55% "이재명 국토보유세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주요 부동산정책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가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4%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16.6%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총 55.0%였다.

특히 2030세대의 부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62.0%, 30대 62.0%, 60세 이상 6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5.3%), 부산·울산·경남(60.8%), 대전·충청·세종(60.2%)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6.4%였다. '매우 적절함'은 22.5%, '약간 적절함'은 13.8%였다. 그 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연령별로는 40대(47.2%)와 50대(43.2%)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광주·전라(62.1%) 지역에서도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제시한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게는 면제하는 방안'은 53.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적절함' 35.8%, '약간 적절함' 17.5%였다. 반면 '전혀 적절하지 않음' 24.7%, '별로 적절하지 않음' 14.7%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총 39.4%였다.

연령별로는 30대(62.5%)와 60세 이상(58.0%)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대전·충청·세종(64.8%), 대구·경북(59.1%), 서울(57.8%)에서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대(50.8%)와 광주·전라(57.5%)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앞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로 진행됐다. 무선 90%, 유선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 응답률은 4.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