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무혐의" 결론 냈는데, 공수처가 입건… 공수처, 윤석열 4번째 입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네 번째로 입건됐다. 혐의는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 작성'으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으로 정식 입건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수사처로 간판을 바꿔 달고 정치영업을 한다"고 맹비난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문건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22일자로 입건됐다는 통지문을 오늘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요 법관들의 가족관계와 평판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판사 사찰문건 작성'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고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네 달간 이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윤 후보의 해당 문건 배포 지시는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보고받고 삭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을 뿐 윤 후보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지 않았다. 

최지현 윤석열 캠프 수석부대변인은 8일 "공수처가 거짓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위법수사를 진행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후보자를 네 번째 입건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자에게는 유례 없는 '황제 의전'을 하면서 야당 수사에는 위법과 편법도 문제 없다는 저열한 인식이 공수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한몸이 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지적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으로 처리한 공수처가 야당만 표적수사하는 '야수처' 권력 비리 덮어 주는 '정권보위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고 흠집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법치파괴와 특권반칙이 지금의 정의와 상식의 윤석열을 있게 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과 경찰을 향해 "제1야당 후보 흠집 내기 위해 온갖 위법과 탈법은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 의혹이 하늘을 찌르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니 정치검찰,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것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