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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권 박탈" "언론법 통과"… 이재명 또 '민주주의 훼손' 발언

"개헌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어리둥절… 野 "대장동-조폭에 방어막" 지적"언론재갈법 통해 비판 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대표에게도 재갈"

입력 2021-11-04 17:03 | 수정 2021-11-04 18: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송영길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혁'의 명분을 들어 또 다시 국회와 언론을 향한 압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조폭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을 대상으로 사실상 '탄압'을 예고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李, '대장동·조폭 의혹' 맹폭 야당에 불만?…"면책특권 제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원팀'이 구성된 이후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일성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일부 언론의 자유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를 살포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독재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월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폭과의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명 대신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듯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징벌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재촉했다.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견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이같이 말하며 "개헌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래 취지를 훼손해 공동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특권이라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내려놔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하고, 당이 아마 검토하고 진행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野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에… 비판 틀어막겠다는 심산"

이 후보의 주장은 그러나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및 조폭 의혹을 회피하고 야당과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돼 '개혁' 의도의 순수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야당에서는 곧바로 '대장동 방어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최순실 씨 은닉재산이 300조원에 달한다던 안민석 의원,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던 고민정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상처를 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기 전에 민주당발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의 원조는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언론재갈법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막아보려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민의 대표에게도 재갈을 물려보겠다는 고약한 심보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비난한 임 대변인은 "이 후보는 폭주정치의 속도를 높일수록 본인이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이 찢겨나가는 속도만 빨라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구속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직 유지"... 홍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목소리는 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도 나온 바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0월29일 '정치 대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중임제와 상·하원제 도입' 등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홍 후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실제 구속까지 된 일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론'과 관련 "지금 국회에는 범죄로 몰려서 구속될 사람도 사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행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이 의원은 구속 만기를 보름 정도 앞둔 지난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3일엔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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