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등 4개 허위사실 공표"… 국민의힘, 이재명 대검 고발
  • ▲ (왼쪽부터)김형동·유상범·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왼쪽부터)김형동·유상범·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당선 목적 위해 허위사실 공표"… 대검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김형동·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당선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공표로 보는 이 후보의 주요 발언은 그가 지난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감에서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해 '우선협상자 결정 이후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해 계약을 변경할 경우 감사원 징계 사유에 해당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공공확정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해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으로부터 공모지침서 등을 직접 보고받았음에도 '이번 보도를 보고 알게 됐고, 당시 들어본 일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등을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검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과 관련,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다수의 거짓말을 했다"며 "또 백현동 개발 당시 용도변경에 관해서도 국민들에게 국토부가 협박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돼 나라를 이끄는 것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증과 관련한 고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고발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유 의원은 "협의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별도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李, 현란한 솜씨로 빠져나갔다 착각… 국민적 의혹은 더 커져"

    윤창현 의원은 "이재명의 현란한 말솜씨로 국감에서 많은 것을 피했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60%의 국민들이 '의혹이 더 커졌다'고 한다"며 "그런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차담을 가진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수사 중인 피고발자를 대통령께서 만나 덕담하고 힘을 실어 준다면 이건 아예 '수사기관에서 손 대지 말라'는 암묵적 지시를 한 것"이라며 "매우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시지 않기를 바랐는데 불행의 문을 열고 계시다"며 "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자체가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의 경선토론회가 열리는 강원 지역을 찾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 1인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