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안 주겠다더니… 공수처, 국힘 경선 앞두고 '尹 흠집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예비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던 공수처가 벌써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가 '8호 사건'으로 지정한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다.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은 2011년 이뤄진 한 전 총리 1심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또 다른 재소자 동료인 최모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검찰연구관회의를 거쳐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당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을 직접 수사했는데, 이때 윤 전 총장 등 대검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임 담당관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다"며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고 썼다. 임 담당관은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지난 7월 말에는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이에 관한 윤 전 총장의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임 담당관 소환조사를 두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끝마친 뒤 본격적인 윤 전 총장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임 담당관 소환조사 날짜가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환조사 일주일 뒤(9월15일)가 윤 전 총장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예비경선일이기 때문이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는 "시기상으로 너무 공교롭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공수처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과정까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일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는 충분할 것"이라며 "(공수처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야당 간판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기 적당한 타이밍에 (임은정 담당관)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임 담당관은 언론에 보도도 자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소환조사 이후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보도가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총장 사건은 공수처 8호 사건인데, 2~7호 사건들은 왜 수사하지 않고 예비경선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임 담당관을 부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 변호사는 "공수처 스스로 논란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 수사도 공수처가 착수할지 주목된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공수처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