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 서울대, 교환학생 추진"… 추미애 공약에 "비현실적" 지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예비후보가 남북한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대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추 예비후보의 두 번째 대선공약 기자회견에서다. 북한이 최근 군 통신선을 재개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 등 만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추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 6대 공약을 공개했다. 

추 후보는 ▲2000억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 ▲한반도 청년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 추진 ▲남북한 유스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청년대학생탐방단 구성 ▲대북경제협력사업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 추진 공약은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교, 포항공대와 김책공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남북의 분야별 특화대학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추 예비후보는 "공동 학점 이수 및 공동 학위 수여, 공동 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사립 대학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추 예비후보는 "교환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 후보의 공약을 두고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감옥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대선주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교환학생 추진뿐 아니라 대북경제협력사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실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아쉬운 공약"이라며 "현재 유엔제재 때문에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