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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눈치… 외교부, 한미일 차관회의서 '대만문제 논의’ 공개 안 해

도쿄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사항도 비공개… 전문가 “왜 계속 숨기려고 하느냐”

입력 2021-07-22 16:31 | 수정 2021-07-22 17:01

▲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코로나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외교부 제공.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차관회의에서는 대만 문제와 남지나해 항행의 자유가 논의됐다. 미국과 일본은 이 내용을 밝혔다. 반면 한국은 이 사실을 숨겼다.

외교부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서 한반도 비핵화 등 의견 교환”

외교부는 지난 21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정세 등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 나라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아래 역내 관여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또 “3국 차관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대만 문제나 남지나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일본 “남지나해 항행의 자유 존중,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

비슷한 시간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은 동지나해에서 힘을 이용해 현재 상황을 변하게 만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남지나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법을 지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는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는 국제질서를 손상시키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또는 위협하는 활동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외교부 “중요한 의제 골라서 공개”… 전문가 “또 뭔가 숨기려는 것”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행태 대응, 대만해협 평화 유지에 관해 논의했음에도 왜 밝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나라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늘 공명정대를 내세우는 문재인정부의 외교를 보면 항상 뭔가를 숨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중국과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 숨기려 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논의한 일은 중국에 숨기려는 모습을 지나치게 많이 보인다”고 지적한 주 교수는 “공명정대를 앞세우는 이 정부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외교전략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와 외교부, 관련 부처에서 내놓는 설명이 각자 달라 이를 한 번에 묶어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과 동맹국들에 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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