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알파" vs "불요불급 감액"… 여·야 추경안 '샅바싸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고됐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오후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약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우선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총 예산을 3조2500억원에서 2조9300억원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등 추경 예산 증액을 두고는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 자체를 확대하자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집중 지원' 규모를 늘리되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 "33조원 플러스 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리려면 순증 방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에 무게를 실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소위에서 "지금까지 실집행한 본예산 중에 불용예산 리스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교통부 소관의 전세임대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와 방역인력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입장인데 추경에 (전세임대사업 예산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끔' 증액 쇼에 들러리서지 않겠다"며 불요불급사업 감액 조정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