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그렇게 법사위… '33조 추경' 심사 앞두고 '위원장' 쟁탈전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이날 각 당의 예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 ▲백신 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보강 비용(4조4000억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날 여야는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4선의 박진 의원과 조경태·정동만·곽상도·김승수·배준영·권명호·김성원·김선교·권성동·이종배·이만희·윤두현·정희용·윤영석·최형두·정운천 의원 등 17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강득구·강선우·강준현·김남국·고민정·김병주·맹성규·문정복·박홍근·송재호·신영대·신정훈·신현영·양경숙·양기대·어기구·오영환·유정주·이성만·이원택·이장섭·전재수·전혜숙·정태호·조오섭·장철민·최기상·허영·홍정민 의원 등 29명의 이름을 예결위원 명단에 올렸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예결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각 당 의원총회에서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탐욕과 독선으로 국회의 전통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 구성을 늦추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몰아붙였다.

상임위원장 관련 협상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내세우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방침을 전했다. 

여당은 오는 7~8일 시정연설 뒤, 20일쯤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