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이념 초월한 대연정, 이제 우리 차례다"… 文 '연방제 속내' 드러냈나?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말미에 나온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념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연립정부'의 모범사례로 든 것을 두고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만 좌우를 포괄한 성공적인 연립정부 구성으로 승전국들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후 10년의 분할통치 끝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뤘다. 지금도 이념을 초월한 대연정으로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역설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라는 생각을 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17일 '문(文)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진짜 이유'라는 칼럼에서 해당 대목을 인용하며 "'평화의 한반도'라는 명분으로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임기 내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작정이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낮은 단계 연방제' 언급

문 대통령은 201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해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김대중)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해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다.

오스트리아는 과거 나치 점령국이자 패전국으로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에 분할점령됐다. 소련은 1945년 4월 사회주의자 카를 레너를 앞세워 임시정부를 수립했지만, 레너는 천주교 보수계와 함께 공산당을 견제해 보수계 국민당이 1당인 단일정부를 수립했다. 공산당이 4석에 불과하게 만들어, 나라의 공산화를 막은 것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는 좌우 합작 운동이 있었으나 소련이 전체적인 공산화를 추진하려다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를 두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유튜브 '이봉규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번지수가 틀린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와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다.

성창경 "대선 끝나도 긴급조치 내세울 수도"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이 순방한 배경에 오스트리아식 연정, 통일을 꿈꾸고 갔을까 하는 의문이 SNS 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며 "정말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년 3월9일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긴급조치를 내세워 뭔가 새로운 일들을 꾸미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쳐졌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일국양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강욱·조국, 문제 제기 칼럼에 '불만'

한편 여권 인사들은 동아일보 김 기자의 칼럼을 비판하면서도, 칼럼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칼럼을 공유하며 "이 참혹한 수준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레전드급 신박한 소설이다. 친북 색깔론 엮는 것"이라며 칼럼을 비판한 지인의 글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