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3주간 연장… 유흥업주들 "행동 나설 것" 선전포고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5월24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중대본 방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만큼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돼 2단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밤10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한 이유로 △지난 4주간 환자 발생 500명대 후반 유지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환자와 치명률 감소 △의료체계 대응 여력 충분 등을 들었다.

강 차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간 하루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강 차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이 가능해져 사적 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리 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주점업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2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 집합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혈서를 쓰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1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장기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흥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는 정부, 수도권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집합금지 연장 조치와 관련 "이해할 수 없다.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최 총장은 21일 통화에서 "우리는 14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국가가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다시피 하고 유흥업소를 모두 파산시켰다"며 "우리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시장도 당선 전후 협회나 관계자들하고 대화한다더니 아직까지 답도 없다"고 지적한 최 총장은 "당선되고 시장 되면 자기네들이 했던 약속들을 다 잊는 것인가"라고 오 시장을 향한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