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엄정한 법 집행" 文 호령에… 네티즌 "김정은 수석대변인" 조롱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우리 국민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 등 엄포를 놓은 것을 두고 여론의 비난이 들끓었다.

야권에서는 북한 김정은·김여정의 비위를 맞춘다는 비판이 나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수석대변인" "북한이 먼저다"라는 등 조롱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처벌을 강조하느냐"며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한 번에 수백, 수십 명이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죽어나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사람 하나 다치지 않은 사건을 놓고 남북의 정상급에서 힘을 모아 처벌하려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법률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며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대북 '삐라' 전달을 사실상 콕 집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어기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 김여정이 지난 2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데 따른 수습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어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어보니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다"고 꼬집은 태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이번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엄정한 자세가 이렇게까지 대조적일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저자세를 비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각종 조롱과 비난 여론이 터져나왔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화형 사건, 핵무력 과시용 열병식, 김여정의 '삶은 소대가리·특등 머저리' 등 모욕에는 강경한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북한이 먼저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대한민국에서 정은이 여정이 심기 건드리면 죽을 줄 알라는 선전포고" "북한이 도발하고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언행에는 왜 침묵했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화형은 찬물 끼얹는 행동 아닌가, 그저 북한 눈치보기" "'특등 머저리' 소리 들을 만하다" "그저 북한이라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