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산 경기도 땅… 文정부 4년 만에 180% 폭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4년 만에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는 120% 늘었고, 특히 중국인 소유 경기도 땅 필지는 18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1만6094㎡)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1만9803㎡)으로 4년 만에 약 3만 건(120%) 늘었다. 필지는 토지 거래 단위인 만큼, 지난 4년간 중국인의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는 11만1667건에서 15만3185건으로, 약 37% 늘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급증했다는 의미다. 국내 필지를 보유한 전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2%에서 2020년 35%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인들은 지난 4년간 서울·경기·인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경기(고양·시흥·광명 등)와 인천(계양)은 3기 신도시가 밀집한 지역이다.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 수는 경기, 제주, 서울, 인천, 강원 등 순으로 많다.

구체적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필지는 2016년 6179건(3503㎡)에서 2020년 1만7380건(4790㎡)으로 약 180% 폭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필지는 4377건(174㎡)에서 8294건(268㎡)으로, 인천 필지는 2173건(87㎡)에서 6733건(205㎡)으로 각각 89%,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필지는 4894건(8422㎡)에서 1만1267건(9282㎡)으로 130% 늘었다. 강원도의 경우, 중국인은 2016년 1422건(2015㎡)에서 2020년 2131건(2360㎡)의 필지를 매입했다. 

중국인이 산 땅이 늘어난 만큼, 중국인 소유의 토지 공시지가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2020년 2조7085억원으로 30% 올랐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32조3083억에서 31조2145억원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늘어난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은 정작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