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만 9000명 → 2020년 29만 1000명… 김상훈 "징벌적 세금 완화해야"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권창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권창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29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 수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6만9000명) 대비 4.2배 규모로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결정 인원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2020년 43.6% 등까지 증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김 의원은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46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