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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시흥 땅 거래… 3기 신도시 발표 3개월 전 '2건→ 30건' 15배 폭증

시흥 과림동, 2020년 1~4월 14건→ 8·4대책 3개월 전 167건… "공공정보 유출·공유 의심"

입력 2021-03-04 17:19 수정 2021-03-04 17:47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토지에 4일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권창회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100억원대 투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LH 직원들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4대책 발표 후 3개월간 거래량 2건 '폭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거래 현황에 따르면, 과림동에서는 2020년 8·4 부동산대책 직전 3개월간(5~7월) 16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전 4개월(1월~4월)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2배나 많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특히 3월에는 거래가 전무했다. 하지만 정부의 8·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5월 거래량은 86건(67억원)으로 증가했다. 6월에도 33건(81억5000만원), 7월에는 48건(45억원)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급증하던 거래량은 8·4대책 발표 후인 2020년 8월 2건으로 급락했다. 이후 같은 해 9, 10월에는 토지 거래가 없었다. 수도권 택지개발을 골자로 한 8·4대책에서 시흥시가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지만, 주택 공급 확대지역으로만 선정된 것이다.

2·4대책 3개월 전 다시 거래량 급증

전무하던 토지 거래는 2·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2020년 11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에는 8건(41억3000만원)의 토지 거래가 있었고, 12월에는  5건(23억3000만원), 2021년 1월에는 17건(64억8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전 3개월간 2건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 동안 30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2021년 2월4일 정부는 시흥시를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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