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곽상도는 文·與에 감사해야"…김종민 "검찰 수사권으로 경찰 통제해야"
  • ▲ 조국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조국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윤석열, 유승민, 곽상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쳐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발언에 곽상도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웃기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이 윤 총장과 곽 의원 등이 제안했던 수사청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상도 "수사청법 제안 거부했던 건 여당과 조국"

    곽상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웃기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그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조 전 장관이)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면서 "과거의 조국과 달리 지금의 조국은 소원을 들어주고 있으니 저더러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으로 일했던 김종민 변호사 역시 조 전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입을 다무는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 곽상도 의원의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면서 "알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몰랐다면 검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조국, 윤석열과 곽상도 취지 왜곡… 검사 수사지휘·사법통제 얘기 쏙 빼"

    "곽상도 의원이 수사청을 제안한 것은 공수처 신설 대안으로 공수처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의 수사지휘도 전제로 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다. 검찰의 탄생 이유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권이 전제되지 않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수사권으로라도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비리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경찰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법원이 영장으로 하지 않느냐고 강변하지만 이는 대국민 기만이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청와대 파견 친정권 경찰 간부로 임명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경찰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요했다면 조국은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 2년 동안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신설한 것도 조국"이라고 힐난했다.

    조국 "與 수사청법 실현에 난리지만… 곽상도, 윤석열은 감사해야"

    앞서 27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윤석열, 유승민, 곽상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