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때 1만6000건→ 2020년 3만6000건, 2배 이상 급증…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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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로부터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6000가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양승동 KBS 사장. ⓒ뉴데일리
8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수신료 환불' 3만6273가구… 文 정부 들어 매년 '최고치' 경신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매년 1만6000건 안팎을 유지하던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46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만5531건과 3만5765건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환불 사유로는 "TV를 보지 않는다"는 의견(3만2697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2697건), 면제(873건), 난시청(6건) 순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KBS 수신료 환불 건수가 문재인 정부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KBS가 '정권 편향적 방송'과 '방만 경영'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친정부 편향… '민심' 잃은 KBS, '수신료 환불' 자초"
수신료 환불 건수가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한 황보승희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KBS의 편파·왜곡방송이 시작됐다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KBS의 방송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환불 처리 요청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매년 400억원씩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자료를 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V 없어도, KBS 시청 안 해도… 50kWh 사용하면 수신료 부과"
한편 한국전력에 따르면 매달 한 가구에서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면, 해당 가구가 TV수상기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집에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가 부과된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해지 신청 후 KBS의 현장 실사를 거쳐 TV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신료가 해지되고,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최대 3개월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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