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내내 "개성공단 재개" "대북협력" 강조…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내서 물의도
  • 국민의힘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북관'을 심층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후보자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시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협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권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에 임명되면 북한에 '퍼주기'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우려한다.

    국민의힘, 권칠승 대북관 의심… "청문회 통해 검증"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권 후보자의 대북 발언 및 행보를 종합한 결과, 권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2018년 6월15일 주최한 '공동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정과제에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가 포함돼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성공단의 가치를 알리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3월27일 박영선 당시 중기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다.

    권 후보자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2월27~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돼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급격하게 경색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권 후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발표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동서발전과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5월8일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택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서발전은 구자근 의원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며, 당시에도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주장을 바로잡은 바 있다.

    "중기부장관 임명되면 '퍼주기' 사업만 골몰할까 우려"

    권 후보자는 또 2018년 6월21일, 산업단지공단이 개성공단내 제1 아파트형 공장을 재개하고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내 제2 아파트형 공장 예정부지는 2010년 5·24조치 이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같은 날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개성공단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관련해 공단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권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단지공단은 구자근 의원에게 "개성공단 재가동 및 추가 입주수요 발생 시 검토 예정이며, 구체적 사업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의원은 "권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에 임명되면 중기부가 때 아닌 대북사업에 골몰할까 우려된다"며 "지난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권 후보자가 크게 변화한 남북관계 현실에 맞춰 입장이 바뀌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했다. 이후 같은 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 북핵 상황이 진전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北은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우리 국민 사살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6월16일 문재인정부가 약 200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또 지난해 9월22일에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40대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우는 등 충격적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최근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하는 등 비핵화 노력은커녕 핵무장력을 과시, 대남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 문 정부의 '햇볕' 대북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