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선거 다가오니…전국민 50만원 위로금 준다는 與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특히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두 차례 추진했다 중단시킨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야권에서는 피해 업종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보상금 지급이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지원받는다. 법안은 또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위로금을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임대료·금융비·통신비·공과금 등 피해 업종별로 차등 인하 또는 감면 △재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나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금지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손실보상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방역정책과 함께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은 필요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를 '표심 잡기' 정치 행위로 이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소비쿠폰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급을 시도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중단했던 사업이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그해 10월 말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했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중단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백신 도입쇼, 재난지원금 살포쇼 등을 펼치고 있는데, 실력과 능력이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 정책은 거짓과 무능이 들통나기 마련"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