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방조"…국민의힘, 추미애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이 최근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사망자 1명, 확진자 1161명이 발생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의 확진 판정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전수조사 대응도 늦었고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며 "대구 신천지 사태 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고 질책한 추 장관은 어디 있었나"라고 질책했다. 

동부구치소 사태가 악화하는 동안,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원들은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의 경우 직접 배를 운항 관리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경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범으로서 처벌 받았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이어 "구치소에 재소 중인 수감자의 건강 및 안전을 관리할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에서 코로나 확산 동안 단 한번의 긴급간부회의조차 (동부구치소) 이 주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로 보면, 업무상 주의 요구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고 법리에 따라 법무부 주요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인권국가 척도는 재소자 인권에서 갈린다"라며 "동부구치소 상황을 보면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재소자들이) 쇠창살에 손을 내밀어서 살려달라고 말했다"라면서 "북한의 요덕수용소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 감찰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르지 않고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