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혐의 6개 중 4개 인정…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부당 조치" 법적 대응 밝혀
  •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추 장관은 앞서 검찰 조직 전체는 물론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까지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줄줄이 '판정패'당했다. 그러나 '추미애 사단'으로 꾸린 징계위를 통해 한 방에 판을 뒤엎었다. 

    다만 윤 총장이 당장 법정다툼을 불사해 제자리를 찾겠다는 의지여서 당분간 여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두 잠든 새벽 4시… 초유의 총장 옷 벗기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전날 오전 10시34분쯤부터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장장 17시간30분 만인 이날 새벽 4시쯤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 6개 중 이른바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징계위 측 설명이다. 나머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징계위는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 "(윤 총장 측에)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로써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尹 "헌법‧법률 절차로 바로잡을 것"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4시간여 후인 오전 8시쯤 취재진에게 보낸 성명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곧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해서도 즉각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윤 총장은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즉각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징계 처분에 따른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또 다시 업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직 2개월'이 집행정지신청 인용 기준인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을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옵티머스‧원전 의혹 수사동력 잃나

    이후 본안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징계위 기일을 일방통보한 점 ▲추 장관이 징계위원 위촉‧지정의 전권을 쥔 점 ▲징계위원 구성을 검사징계법상 7명에 미달한 4명으로 강행한 점 ▲편향성 및 부적합성이 공공연히 드러난 정한중‧신성식 등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마땅한 사유 없이 기각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을 꾸준히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당분간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정부 연루 사건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윤 총장은 최근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는 등 직접 수사를 챙겼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도, 옵티머스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불법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숨지자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윤 총장이 문재인정부 연루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제거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여세를 몰아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아내 김모 씨 관련 수사의 고삐를 죄면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