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野 공수처장 논의 과정 공개… "일부 후보에 동의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우리 당은 논의 과정에서 추천된 처장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일부 후보에 대해 '동의'까지 했으나, 여당이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을 향해 "자신들 마음에 맞는 공수처장을 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킨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출범된 이후 여야 간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돼 왔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 줬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0월 30일 구성되고 단 한 차례의 후보 추천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등 두 사람에 대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다"며 "이 중 한 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관 출신 처장 후보자'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 요구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경력·능력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보추천위에 추천된 후보 외에 법관 출신 인사 여러 명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몇 명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 직전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도 '시행하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하기보다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수처장 뽑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여야를 중재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이러한 사정을 공개한 그는 "우리는 공수처 출범 저지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봉쇄한 적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러한 논의 과정 중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 사정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가면 후보에 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여야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러나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려 꽂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만큼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일부 처장 후보에 대해서는 '비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낙점한 인물 그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할 태세"라며 "이는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되고 투표에 부쳐졌던 김진욱 후보는 이미 비토된 후보"라는 설명도 보탰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집권세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든 공수처법을 또 다시 여당 단독으로 개정해 야당의 동의권을 무력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능력이 부족한 편향된 검사를 임명하려고 법까지 바꿔가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핵심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담대한 수사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나가겠다"면서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말이 지켜지는지 감시할 것이고, 공수처를 권력 하수 기관으로 만드려는 권력의 음모 막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