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강행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文 친위대 만드는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었다. 지난 25, 26일에 열린 법안소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법안소위에는 참여했다. 

법안소위 회의 직전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 10명은 회의장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팻말에는 '친문돌격대 반대' '악법 공수처법 윤석열 찍어내기 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명실상부한 문 대통령 친위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권력형비리방탄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팻말시위로 10분가량 지연돼 시작된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으로 바꾸고, 공수처검사 자격기준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실무 5년'에서 '변호사 자격 7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정해진 기간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헌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인 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양당 법사위 간사들은 오전 소위 정회 직후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결정족수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도돌이표식 논의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워낙 의견이 팽팽해 결론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비상식적, 초법적 운영을 하니 저희가 대항할 방법이 없다. 원내지도부 방침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공수처법 관련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 회의 정회 후 백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 늦게 오시는 바람에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공수처법 관련 논의는 뒤로 미뤘다"며 "논의가 종결되지 않았고, (공수처법 논의가 타 법안) 논의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여야는 이날 다시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대표 회동에 참석해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라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민주당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박 의장은 "공수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공수처 관련 양당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