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징계, 국민 동의 얻을 수 있겠나? 추미애 사퇴해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징계위 취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깨진 것은 감찰위원회의 결정과 전국 검사들의 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징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양의 탈을 쓴 사냥이 시작됐다.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징계위가 공정한가"라며 "징계 사유도,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 안 하는 게 투명인가. 자신들이 만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배제 사유와 절차,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당을 논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청와대의 '꽁무니 빼기'가 우스꽝스럽다. 면피용 알리바이 만드느라 고생이 많다"며 "훗날 잘못되면 추 장관 혼자 처벌받으라는 것 아니겠는가. 찍어내고는 싶고, 후환(後患)은 두렵고 '쫄보(겁쟁이)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한 추 장관의 전날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추 장관은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해 '살 떨리는 공포'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문재인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장관만 빼고 모두 반대다. 징계위를 이제 접으라"며 "법무부 감찰위, 법원, 평검사뿐 아니라 전국의 법대 교수들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에 손을 들어줬다.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했다고 한다"고 환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현재 징계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항도 차고 넘친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해임 처분이 나온들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그만하시라. 추 장관은 당장 징계위를 취소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