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감찰하더니…추미애 심복 검찰국장, 간부들에 돈봉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0여만원을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고 2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문제삼아 감찰을 진행중인 법무부가 되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조선일보는 "심 검찰국장은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검찰국은 당일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 형태로 지급됐다고 한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추 장관이 취임한지 한달여만인 지난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심 국장을 추 장관의 최측근이자 친여 성향 검사로 본다. 일례로 심 국장은 반부패부장을 지내던 지난 1월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기소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가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심 국장의 이같은 격려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의 사용 범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런 특활비 사용이야 말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라며 "신임 검사를 면접하는 면접위원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활비 사용 지침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도 관련 논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법무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특활비 감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