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깡패 짓"…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후보 안 내면 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야당은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장 추천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오늘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되면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더 이상은 저희가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또 국민들의 여망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검찰개혁 국면을 완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장후보 추천 무산에 대비해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3분의 2 이상(5명)이 찬성하면 추천할 수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안'과 야당 추천 몫의 2명을 국회의장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이 각각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고, 법사위 상정을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추천위 3차 회의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으로 후보 추천이 무산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야당은 "깡패 짓"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뭐가 그렇게 감출 것이 많아서 공수처를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느냐"고 맹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되면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 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얼마나 강조했느냐"며 "(민주당이) 자격과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를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최후통첩만 몇 번째냐"며 "지도부가 야당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물밑접촉과 대화를 하기는 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본질인 개혁의 제도화에 힘쓰기보다 소모적 지엽말단 말씨름으로 치닫고 있으니 '쓰레기대란' 보는 듯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