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국정홍보 예산 420억… 文정부, 대선 앞두고 '물 쓰듯' 홍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차인 2021년도 국정홍보 예산으로 올해보다 120억원 늘어난 420억원을 편성했다. 과거 보수정권의 임기 4년차 예산보다 250억원가량 많은 액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소통에는 소홀히 하면서 정책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최근 이 예산안에서 15억원을 또 증액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가 국회로부터 확보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문체부의 '국정홍보기획' 예산 세부사업 중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7억8500만원→54억6300만원)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59억4800만원→70억8800만원) △매체 활용 정책홍보(297억2400만원→284억6800만원) 등 사업을 지난 13일 각각 증·감액했다.

이들 사업의 증·감액을 모두 계산하면 총 15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문체부가 편성한 '국정홍보기획' 내년 예산은 총 420억6800만원인데, 국회 문체위가 여기서 15억6200만원을 늘린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항목에서는 신규인 '정책소통센터 운영' 예산이 15억원 늘어났다. '홍보기획 지원' 예산도 민간 컨설팅 용역비 1억9800만원 증액됐다.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항목에서는 '범부처 온라인 홍보지원' 예산 12억원이 늘었다. 이 역시 신규사업이다.

논란이 됐던 '매체 활용 정책홍보' 사업예산은 대폭 감액(12억5600만원)됐다. 이 사업의 '국가 주요정책 광고'(253억3100만원)는 국가재정 악화, 서민경제 악화 등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예산은 매체를 활용해 국가정책을 광고하겠다는 것이어서 야당에서도 비판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편성한 '국정홍보기획' 내년도 예산은 이미 예산 편성 이후 최고치다. 올해(300억1200만원)보다 120억5600만원 증가했다. 내년에 임기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정권 때의 임기말 예산보다 최대 250억원가량 증액한 것이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임기 4년차 국정홍보 예산은 각각 173억4300만원(2011), 226억3500만원(2016)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문체위 소속 한 의원은 "예결위 등을 거쳐 예산이 확정될 테지만, 정작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서 홍보예산만 늘리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임기 말에 국정홍보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경우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예산담당 관계자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홍보를 많이 했었다"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코로나 때문에 알리지 못한 정책 홍보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