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주년 현충일 예산은 4억인데… 올해 '5·18 예산'은 9억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정부 기념행사 예산을 특정 해에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충일 등 다른 행사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훈처가 정치적 판단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훈처의 최근 10년(2011~20)간 정부 기념행사 예산현황에 따르면, 임시정부 수립 행사 관련 예산은 2018년 1억3700만원에서 2019년 9억100만원으로 558% 늘었다. 5·18민주화운동 행사 예산은 2019년 2억6300만원에서 2020년 9억8800만원으로 276%, 4·19혁명 관련 행사의 경우 2019년 1억7000만원에서 2020년 10억2800만원으로 505% 각각 급증했다.

보훈처는 과거 임시정부 관련 행사 예산으로 2011~14년 각각 1억3500만원, 1억4100만원, 1억4100만원, 1억3800만원을 편성했다. 2015~17년에는 매년 1억3700만원씩을, 2020년에도 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의 경우 2011~15년 각각 2억1200만원, 2억2200만원, 2억5900만원, 2억5500만원, 2억6100만원을, 2016~19년에는 매년 2억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4·19혁명 관련 행사 예산은 2011~13년 각각 1억6000만원, 1억6800만원, 1억6200만원이 편성되다 2014~19년에는 매년 1억7000만원이었다.

보훈처 주관 행사 간 예산 배정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임시정부 수립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의 경우 특정한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 국회·보훈처의 설명이다. 일부 행사 예산이 급증한 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4·19혁명 60주년 등이었다.

그러나 60주년을 맞은 2015년 현충일 행사 관련 예산은 4억7200만원이었다. 전년(2014년) 편성된 예산 4억7400만원에서 오히려 200만원 줄었다. 3·15의거 60주년인 2020년 관련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전년(2억1900만원)보다 증가한 비율이 60%에 불과했다. 2011~2020년 현충일 행사 예산은 최저 4억3600만원(2013), 최고 4억7400만원(2014)이었다. 같은 기간 3·15의거 행사 관련 예산도 최저 1억7700만원(2011)에서 최고 3억5000만원(2020) 등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보훈처의 예산 배정 불균형을 지적했다. 지난 7일 정무위에 회부된 국회의 '2021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는 △보훈처가 정부 기념 행사 사업에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한 점 △보훈처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간 정부기념일 관련 예산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훈처는 향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연례적 전용조치를 최소화하고, 타 부처의 정부 행사와 비교해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보훈처 등 기관의 행사 예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입법 등 전문가들은 보훈처의 정부 행사 관련 예산에 일관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행사 관련 예산이 정치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보훈처 내 사업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또 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 규모보다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한 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보훈처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국사회를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9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에는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 10년 특별주기 사업에 관련된 정부 기념 행사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 증액이 거의 없었다"면서 "급증한 예산이 지나치다는 분석 내용도 보고서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우리 처 행사는 2억 미만의 행사가 있었으나 다른 부처 기념일 관련 예산은 행사당 최소 2억원 이상이 편성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오는 12월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되는 6·10만세운동과 기존 독립운동 관련 행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독립운동 행사 등 관련 예산이 민주화운동 등 다른 예산에 비해 낮다는 것이 이유다. 

예산소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윤 의원은 '6·10만세운동 행사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그 외 독립운동 관련 정부 기념행사비가 증액돼야 하는데 증액 폭이 매우 낮아서 7억56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에 '수용' 의사를 전했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사들을 발굴하는 내용의 사업예산 증액을 이번에 요청했다"면서 "이들을 발굴하고 관련 행사 사업 예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약칭 '기념일규정')에 근거, 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행사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학생독립운동, 순국선열의날 등이다. 

지난 8월18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서해수호의날(3월 넷째주 금요일)·재향군인의날(10월8일) 등이 추가됐다. 오는 12월 6·10만세운동도 추가될 예정이다. 

'기념일규정'에는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