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급기야 대학생 편 가르기… '지방대 50% 할당제'에 수도권 청년들 "역차별" 분통

수도권 대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대 50% 할당제'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수도권 대학생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에 청년층의 분노가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방대 50% 할당제'에 따른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지방대 50% 할당제는 공공기관 채용 시 지방대 출신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제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까지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불만이 커졌다.

이날 건국대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지역 인재 50%'라는 제목의 글은 많은 재학생의 공감을 받았다. 

이 글을 쓴 학생은 "나는 지방에서 진짜 열심히, 정말 3년 내내 자고 싶은 것 못 자고 놀고 싶은 것 참으면서 공부했다"며 "솔직히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내가 지역인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이어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공공기관 및 일부 공무원직에 비수도권 학생들을 무조건 할당한다는 거냐"며 "4학년 '취준'(취업준비) 정말 극도로 힘든데, 이 소식을 들으니 더 기가 빠진다"고 한탄했다.

"정치를 하는 너희(더불어민주당)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지적한 이 학생은 "'꼬우면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게 답이라면 너희는 경제·사회·문화·역사까지 다시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대 50% 할당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향에서 역차별받는 지방인재 제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3시20분 기준 717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평생을 지방 고향에서 살다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많은 대학생이 차별받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사라져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제도적 현실은 그야말로 '역차별'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A는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만 최종 학력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고향 혁신도시에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는 이유 하나로 '지역인재'로 둔갑해 가산점과 30% 취업 할당제 혜택을 보게 된다"며 "과연 이 현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집권당의 대표마저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주장하니 충격"이라며 "공정은 아예 쓰레기통에 내버렸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지방대 50% 할당제가 시행되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인국공 사태에서 청년들의 분노를 불러왔던 것도 이런 불공정을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궐선거가 가까워지니 ‘포퓰리즘’으로 표를 잡아보려 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역차별당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