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권재검(檢) 아냐" 윤석열 비판…진중권 "주권재범(犯) 아냐" 일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칼잡이'에 빗대며 비판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적었다. 아울러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민에 앞설 수 없고, 검찰 권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견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한 윤 총장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조 전 장관 발언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며 "주권재범(犯) 아닙니다"라고 비꼬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오직 국민 위해 나쁜놈 잡아넣어야"

진 전 교수는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며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봉급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편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비용은 피의자의 본인 부담이다"라며 "나쁜 놈들은 돈 많다. 국민이 대신 걱정해 줄 필요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권재민이지, 주권재문(문재인 대통령), 주권재민(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