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알아보는 게 좋을 듯"… 김현미도 구제 못한 '전세난민' 홍남기

[민주 맘대로 국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 등 자신이 밀어붙인 부동산정책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난민' 신세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새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 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을 틀자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정책으로 집을 못 구하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사례의 주인공은 서울 마포에 사는 홍남기 부총리"라며 "홍 부총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매매계약했다. 그러나 이 집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게다가 홍 부총리는 지금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 내년 1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아직 전셋집을 못 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소개한 사례와 관련 "새 집을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례의 주인공은 홍 부총리'라고 강조하자 "네, 그런 것 같았다"고 김 장관은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김 의원을 향해 "임대차 3법 개정이 몇 달 안 됐는데, 법 적용 사례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날인 7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곧바로 시행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 실정 관련 야당의 추궁 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빈축을 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를 튼 뒤의 일이었다. 

송 의원은 "부동산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다"며 '세상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가수 나훈아의 노래를 들었다. 

김 장관은 한동안 웃은 뒤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불만이 극대화했다"는 송 의원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