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3만4679건 무차별 발송… "지금이 몇신데 문자냐" 민원 폭주
  • ▲ 지난 9개월 동안 발송된 재난문자가 3만5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올 1~9월 재난문자 송출 현황. ⓒ박수영 의원실
    ▲ 지난 9개월 동안 발송된 재난문자가 3만5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올 1~9월 재난문자 송출 현황. ⓒ박수영 의원실
    지난 9개월 동안 발송된 정부 재난문자가 3만5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문자 중 일부는 야간·새벽 시간대에도 발송돼,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야간·새벽 시간에도 발송되는 재난문자

    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포탈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한 재난문자는 올해 1~9월 말 3만467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26건의 문자가 발송된 셈이다. 

    이 중 중앙정부의 재난문자는 654건, 지자체의 재난문자는 3만4025건이었다. 조사 기간 중 9월2일에만 781건의 문자가 발송돼, 하루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부처, 지자체는 행정안전부나 광역단체의 승인만 있으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정부부처, 지자체가 입력한 재난정보 문자는 해당 기지국으로 전달되고, 기지국은 반경 15km 이내 모든 휴대폰에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국민들이 정부·지자체의 과다한 재난문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불만 속출

    특히 재난문자가 야간·새벽 시간에도 송출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9월3일 발송된 395건의 재난문자 중 61건이 야간시간(오후 9시~새벽6시)에, 51건은 새벽시간(자정~새벽6시)에 발송됐다. 한파, 강풍, 풍랑, 건조,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재난문자 송출시간이 주간(오전6시~오후9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송출 시간 제한이 없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발송 남발' '지금 시간이 몇신대 잠못자게 재난문자를 보내는가' '새벽 시간대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불편사항' 등의 글이 올라오며,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며 "정부는 '참아달라' '동참해달라'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