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내 전기료 인상 없다더니… "한전 재무부담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 ▲ '2016~2020년 6월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 정산금 추이'와 '향후 5년간(2020~2024) RPS 제도 비용 전망.'ⓒ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 '2016~2020년 6월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 정산금 추이'와 '향후 5년간(2020~2024) RPS 제도 비용 전망.'ⓒ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141.2% 폭증해 2022년에는 한 해 3조887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1조6120억원→ 3조8875억원... 141.2% 폭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 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비용 정산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6월 기준으로는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발전사)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발전사가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발전량은 일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구입해 충당하게 된다.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증서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다.

    이와 같이 거래되는 REC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다. 

    REC는 1000kWh당 하나씩 발급되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즉, 발전사가 구입해야 할 REC 양은 정해져 있는데 REC 판매자가 많아지면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REC 가격은 하락한다. 

    2018년의 경우 REC 가격은 10만원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태양광사업자와 발전량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초래돼 6만원대를 거쳐 올해 4만원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REC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태양광사업자들 또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거나 수익이 기대보다 줄게 되면 정부를 향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압력을 넣게 된다. 태양광발전업계는 지난 3월25일 REC 가격 하락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 앞 시위를 벌인 바 있다.

    RPS 의무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2개사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RPS 비율 목표에 따라 의무비용이 향후 5년간 약 92% 증가해 2024년에는 4조3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RPS 의무이행비용은 올해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보조금 → 한전 재무부담 → 전기료 인상"

    문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한 뒤 이를 국민들로부터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RPS 비용 정산금이 이처럼 폭증하면 전기료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보조금 확대가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태양광·풍력·연료전지사업 등에 따른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명목으로 다수 법령을 정비했다. 산업부는 RPS 의무비율을 내년에는 당초 8%에서 9%, 2022년에는 10%, 2030년에는 5개년계획의 목표 상향조정치였던 28%가 아닌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