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취득세 건당 458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대폭 오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19년 서울시 취득세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여가 지난 2019년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458만원 더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취득세는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내는 세금으로 취득가액과 평형 등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4일 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크게 오른다.

2016년 평균 900만원선이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200여 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8년 1149만원, 2019년에는 1358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서울 자치구 중 평균 주택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570만원이 늘어났고,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여 간 주택 취득세 납입 건수는 2016년 25만4437건에서 2019년 17만6339건으로 7만8093건 하락했다. 납입 건수는 줄었지만 집값이 상승하며 건당 주택 취득세 평균액은 상승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 만원을 더 내게 됐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