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與에 불리함 막는게 선관위원 임무"…위헌성 발언 논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추천 선관위원이 민주당의 불리한 결정을 막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주장을 소개하며 "이런 세상이 됐구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의 임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를 옮겨 적었다.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해석은 이렇다'며 이해식 의원의 청문회 발언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조성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치 편향성'을 지적받자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옹호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금 전 의원은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한탄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원 후보자에게 여당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게 금 전 의원의 지적이다.

금 전 의원의 여권 인사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2일 황희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두고 "단독범"이라고 지칭하자 "제정신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당내 불공정 이슈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 하지 않는 금 전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한 상태지만,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 대한 재심 결정을 3개월 넘게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