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휴가 권장하며 방역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교회 탓, 광화문 탓""뒤늦게 과잉방역해 대면사업자 극심한 타격… 자살자 폭증해야 정신 차릴 건가"
  • ▲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바이러스 잡기에만 골몰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방역 실패를 정권에 비판적 국민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윤 기자
    "코로나 비이성적 과잉대응, 바이러스 피해자 1명 줄이고 사회경제적 피해자 100명 늘려"
    "외환위기·금융위기, 대거 자살사태 낳았던 기억 잊었나... 바이러스 잡기에 매몰돼선 안 돼"
    "코로나, 치명적이지도 쉽게 종식될 질병도 아냐... 우리 의료 시스템, 국민의 자율성 믿어야"
    "8.15광화문집회와 교회 예배 집중 부각... 마녀사냥, 파쇼방역 즉각 중단하라"
    "생계 위협 없는 감염병 전문가, 관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재편해야“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계엄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8·15집회와 교회 예배를 우한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모는 정치방역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단계를 거칠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송파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회적 타살을 자행한다고 질타했다.

    "바이러스 잡기에 몰두하다 '송파 세 모녀' 비극 이어질 것"

    성명은 "8월16일과 30일을 기점으로 방역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식당·카페·학원·피트니스클럽·여행업·대리운전 등 모든 대면사업 관련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살자가 폭증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악스러운 경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한 번의 대학살극에 경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초기인 3월1일 확진율이 5.7%까지 치솟았다 급격히 떨어져 6월25일 이후 2달 이상 1%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다"며 "지난 2~4월의 경험을 통해 방역당국과 병·의원, 국민들의 코로나 대처 노하우가 한층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가볍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도 아니다"라며 우한코로나에 대한 이성적 대응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코로나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아니다. 2018년 결핵 사망자는 1800명이고, 폐렴 사망자는 2만3280명"이라며 "코로나 방역에만 과도하게 자원이 쏠리면 다른 곳에서 심각한 결핍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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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우나". 3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비대위 관계자가 정부의 코로나 과잉대응을 비난하는 취지의 주장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방역 실패를 광화문집회·교회 탓으로 가리려… 정치방역 중단해야"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정치방역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은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13일 이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관련이 있다"며 "그런데도 관제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 정부가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직장인 휴가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국민의 방역의식을 이완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성명은 이어 "지난 4월 '오페라의 유령' 관객 1만 명이 밀폐된 실내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와 같이 있었지만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고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장 참석자와 8·15 당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휴대폰 위치추적 같은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은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해 집중보도하고, 수천만 통의 문자메시지를 온 국민에게 보내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1m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오던 교회 예배를 식당·카페보다 더 위험시하고, 미사나 법회보다 불온시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호도방역"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방역"이라고 강조한 성명은 "혐오감을 조성하는 마녀사냥방역·파쇼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3월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발 입국금지에 나섰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감염원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을 막으라고 줄기차게 공개요구했지만, 방역당국은 이를 애써 무시했다. 성명은 "이번에도 더 크고 강한 감염원은 통제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대호 "통합당, 되레 3단계 격상 요구… 정략적 판단에 도리 외면"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기자회견 후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소장은 "통합당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 정치인은 민중의 호민관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살펴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통합당이 되레 3단계로 격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 판단일 뿐"이라며 "방역단계를 높여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감염병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대응조직을 재편하라고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시국선언' 공동발의자 명단
    강규형(명지대 교수)·고영주(전 방문진 이사장)·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김수남(전 국방대학원 교수)·김승욱(중앙대 명예교수)·류석춘(연세대 교수)·서상범(전 청와대행정관)·서상열(전 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 이사)·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이경훈(파피루스바스켓재단 이사장)·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병태(KAIST 교수)·이석우(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이진숙(전 MBC 보도본부장)·임무영(변호사)·정규재(팬앤드마이크 대표)·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조우석(전 KBS 이사)·주대환(미래대안행동 상임고문)·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차선호(캠페인전략연구소 연구위원)·최인식(자유민주국민운동 상임대표)·표병관(대구문제연구소 대표)·한민호(공자학원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