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양구군, 새터민 수·성별 파악해 도에 보고… 정진석 "잠재적 범죄자 취급" 비판
  •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원도가 탈북민단체와 관련 없는 관내 새터민 수까지 확인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가 작성한 현황자료에는 관내 거주 새터민 수는 물론 성별까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새터민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

    미래통합당 정진석의원실이 입수한 강원도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8일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및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하고 북한과 인접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을 대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운반·살포 등을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또 대북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이에 도청 녹색국은 이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제시하며 쓰레기 투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양구 인제군, 새터민 현황 파악해 강원도에 보고…인권침해 소지

    특히 철원·화천·고성군이 지역동향과 전단 살포 우려지역 등에 관해서만 보고한 것과 달리 양구·인제군은 관내 탈북민단체와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현황까지 세밀하게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가 파악한 현황자료에는 관내 거주 새터민 수는 물론 성별까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들은 탈북민단체와 새터민 현황보고와 관련 "새터민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며 "새터민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사전 차단에도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가능한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탈북민단체와 관련 없는 새터민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석 의원은 "사실상 새터민들을 대북전단 살포 예상자로 두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