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유치원 ‘5주간 유치원비’ 환불받는다… 640억원 투입

교육당국이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에 따른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5주간 늦춰지면서 수업료 환불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유치원 간 갈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토대로 신규편성됐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40억원 규모로, 추경에서 편성된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5주간의 휴업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 대 1로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특성화 활동비와 급식·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수혜성 경비)는 물론 수업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낸 수혜성 경비 외에 수업료는 개학 연기에 따른 환불 대상이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치원이 학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