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오면" 단서 달았지만… "마스크 판매에 군 병력 투입” 오버하는 정경두 국방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심 작전부대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즉각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비부대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물자 준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제작·운송, 약국에서의 판매 등 모든 과정에 군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용 고글과 방호복 등 방역물품의 수송, 해외에 격리된 국민 이송에 필요할 경우 군 자산 활용을 관련부처와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군 병력이 투입된 방역물자 수송, 마스크 제작 및 포장에 이어 약국의 마스크 판매에까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지시와 관련해 “지금 당장 약국에 마스크 판매 지원병력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형약국에서는 약사 혼자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랴, 마스크 판매하랴 일손이 매우 달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의 안착을 위해 타 부처의 협조요청이 올 경우 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일지 기획재정부일지는 모르나 약국에 병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전문가는 물론 언론도 특정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기는 현재의 판매구조 대신 주민센터를 통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편다. 지역 주민정보를 관리하는 주민센터가 신분증을 확인해 마스크를 판매하면 중간 마진도 줄이고 판매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 “주민센터에서 팔라” 정부 “그랬다간 소요사태 일어날 수도”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마스크가 다 팔리면 주민들이 소요(騷擾)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민센터에서의 판매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과 똑같이 하루 100~200장을 판매하다 마스크가 떨어지면 시민 동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그러나 “약국에서도 물량이 떨어진 뒤 소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예비군 훈련 관련 지시도 내렸다. 정 장관은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를 고려해 이미 4월17일까지 연기한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인과 접촉하지 않고 시행하는 훈련이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의 필수 야외훈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밖에 사이버전, 전장지휘체계와 관련된 서버 시설은 ‘청정지역’으로 지정,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