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文이 지휘하면 지금과 똑같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검역소와 검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을 내놨다. '우한 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금지부터 시켜라" "청으로 승격하면 뭐하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지휘 라인에 있으면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4·15 총선 보건·의료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늘려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체계 기반 약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같은 코로나19 확산의 근본적인 대응책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급조된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청으로 승격하면 뭐하니? 문재인 같은 사람이 그 지휘 라인에 있으면 지금과 똑같을 것" "1월에 미리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되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 반응을 내놨다.